2025년 자영업자·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

​2025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다양화되었습니다.

총 예산 약 5.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. 또한, 총 26.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신규로 공급됩니다.

오늘은 정부 지원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설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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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정책 7가지!

 

택배비도, 철거비도 정부가 지원!

역대 최대 예산, 새롭게 추가된 제도, 주목해야 할 혜택까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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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달·택배비 지원 신설

▶ 대상: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
▶ 지원 내용: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 지원
▶ 예산: 총 2,037억 원이 배정되어 약 67.9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 

2. 지역상권 활력 지원 사업 신설

▶ 목적: 민간과 지자체의 협력을 통해 지역 상권의 자립과 지속 가능한 성장을 도모
▶ 운영 방식: 상권 주체(상인, 임대인, 지역기업 등)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
▶ 예산: 총 20억 원이 편성되어 시범적으로 2곳 내외의 상권에 지원됩니다. ​

 

3. 새출발 기금 확대

▶ 지원 대상: 2020년 4월부터 2024년 6월까지 사업을 운영했으나 현재 폐업한 개인사업자 또는 법인 소상공인
▶ 지원 내용:
-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,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
-상환 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
-금리 인하 및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 ​

 

4.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

▶ 지원 내용: 폐업 시 발생하는 점포 철거비 지원금이 기존 250만 원에서 400만 원으로 증액
▶ 신청 방법: 희망리턴패키지 공식 웹사이트(sbiz.or.kr)를 통해 신청 가능 ​

5. 유망 소상공인 지원 제도 마련

▶ 스케일업 자금 지원: 총 4,000억 원 규모의 자금이 성장 가능성이 높은 유망 소상공인을 위해 편성
▶ K-커머스론 신설: 디지털 비즈니스와 K-커머스 확장을 목표로 저금리 대출을 지원하는 1,000억 원 규모의 K-커머스론 신설 ​

 

6. 금융지원 3종 세트

▶ 정책자금 상환 연장: 기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임
▶ 저금리 대환대출 신설: 고금리 대출을 낮은 금리로 전환할 수 있는 대환대출 상품 신설

전환보증 확대: 지역신용보증재단의 금융 지원 예산이 5조 원에서 8조 원으로 증액 ​

 

7. 유망 소상공인 지원 제도 마련

▶ 소득공제 한도 상향:
- 연소득 4,000만 원 이하: 500만 원 → 600만 원
- 연소득 4,000만 원 초과~1억 원 이하: 300만 원 → 400만 원
▶ 법인 대표자 공제 기준 완화: 총 급여액 기준이 7,000만 원 이하에서 8,000만 원 이하로 완화 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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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해입니다.

각 정책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,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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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도 확인 및 신청을 위한 참고 사이트

▶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

중소벤처기업부

▶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▶ 소상공인24

소상공인24